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와 뜻 친고죄와 다르다!

실제 경험이나 TV 영화 등에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내용의 법률용어이죠.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와 뜻 그리고 비슷한 용어인 친고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 공소가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처벌은 피해자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고소를 취하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는 결정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공소기각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이지만,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뺑소니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 유기의 경우입니다. 또는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범죄자의 회개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합의를 하자며 돈을 준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거나 말이죠. 심하면 폭력이나 협박을 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친고죄와 다른 점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일단 공소를 제기하는 것 까지는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친고죄의 종류로는 모욕죄, 사망한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횔령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단순 존속 협박죄
• 단순 존속 폭행죄
•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

 

 

 

위와 같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예인들의 악플 고소 사건들을 보면 끝 마무리가

연예인 ㅇㅇㅇ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하였다 라는 글이 많은 것입니다

 

 

 

마치며

 

반의사 불벌죄 종류와 뜻 그리고 친고죄와 차이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알아두고

써먹을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나름 상식+1이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와도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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