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뒤늦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보면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한 곳으로 보이지만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와-교도소의-차이

 

구치소

재판

 

구치소의 경우 형사재판중 미결수를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아도

이에 대해 항소,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미결수의 신분이 됩니다

 

미결수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떤 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항소하여 2심을 간다면, 아직 미결수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상고로 3심까지 간다면, 더욱 긴 기간을 미결수로 남을 수 있죠.

 

이러한 미결수를 구금하는 곳이 구치소 입니다.

 

 

물론 모든 미결수가 구치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구치소가 전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분리된 공간에 구치소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교도소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곳이죠. 형의 집행이 확정되어 확실히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갇혀 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화 프로그램이나 노역을 통해 징역을 살아갑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구치소와-교도소의-차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눈치채셨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진행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금되는 곳이 구치소, 이후 판결 후 형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일종의 대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도 교도소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교도소와 실질적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즉 미결수는 무죄이며 구치소에 구금되는 사람들은 아직 무죄입니다. 교도소는 유죄로 범죄자 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의 생활이나 대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구치소라고 마냥 편하지는 않지만 교도소에 비해서 편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노역도 없으며 쉬는 시간도 나름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재소자들에게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도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마 무시한 사형수, 마약사범 사기꾼 등등 악질 범죄자들도 많이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피해를 볼지는 모르기 때문에 구치소가 나름 천국으로 느껴질 거예요

 

구치소의 구금기간도 궁금하실 거예요. 특성상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 확정까지 구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구치소에 있는 기간도 후에 형이 확정되면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일부러 구치소에서 지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재판기간을

몇 개월씩 늘리는 전략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도소보다 구치소가 좋으니까요.

 

마치며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보면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궁금해져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려드렸습니다.

확실히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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