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매년 소득이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확실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재산이나 여러 여건으로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만들어 좀 더 확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소득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8인 이상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을 8인 금액에서 873,588 원씩 1명 추가할 때마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절반으로 나눠 주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구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 6,900 만원
- 중소도시 = 4,200 만원
- 농어촌 = 3,500 만원
근데 이렇게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소득환산율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사실 상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에 마련해둔 게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며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상황대로 금액을 적어주시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 8천 원 ( 여름에 1만 원 )
- 도시가스 요금 - 겨울 ( 12 ~ 3월 )은 12,000원 그 외는 3,300원
- 미소금융대출 -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 2 ~ 4.5 % 저금리로 7천만 원 한도로 대출
- 통신요금 할인 -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급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1년 35만 원 한도로 지원
- 문화누리카드 -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지급 ( 1년 10만 원 지원 )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혜택별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본인의 주소지 근처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위 링크는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이 나옵니다. 골라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 소득 재산 확인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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