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소득계층 프리랜서 등 방역지원금 지급내용 정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 그리고 프리랜서와 버스, 택시 기사분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과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의 방역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정부에서 직접 보상하기 위해서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후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기업은 매출액이 10~30억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 원까지 업체별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

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그동안 힘든 상황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채무조정도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 신규대출 -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대출 실행
•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 12 ~ 20%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해주며 중신용자의 금리 7% 이상 금리 대출을 신보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정확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부담이 덜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생력 강화 지원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해 긴급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건의 판매를 돕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혹은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뿐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와 택시 및 버스기사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방문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분들의 경우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계층 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
• 주거,교육급여 지원을 받거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75만 원을 지급

저소득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저소득계층 역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지원금과 함께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안심 전환대출 -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줍니다. 안심 전환대출 일반형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최대 5억 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된 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2억 5천만 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 인하된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는 평균 4.2% )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대출 -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으로 금리는 3.6 ~ 4.5 % 입니다.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시 특례보증을 해줌으로 현재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15.9%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의 지급단가를 높이거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소상공인 프리랜서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일부 변할 수 있지만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6월 중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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