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BTS 병역특례법 보류가 났습니다. 방탄소년단[BTS]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5일에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긴 논의와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그에 따른 대중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병역법 개정안이란?
미국 3대 시상식 대상을 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인정 받은 방탄소년단 BTS 병역볍 개정안의 심의를 25일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현행법상 대중화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체육 특기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죠.
하지만, 25일 진행된 논의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BTS 병역특례법 보류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역특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몇몇 의원들의 경우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에 비해 병역특례를 확대한다면, 그에 맞춰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와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국방부는 보류했을까?
BTS 병역특례법 보류한 국방부의 경우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구 급감에 따라 병력자원의 감소가 가장 크며,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법 보류에 대한 반응
“BTS의 세계적인 업적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막상 병역혜택에서는 제외하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공평해야 하는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건
국민의무를 공평하게 진다는 점에서 불합리 하다”
등 BTS 병역특례법 보류에 대하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부는 지난 7월 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모두 입영 연기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7명의 BTS는 내년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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