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과 파면의 차이 (feat.칼부림 도망 경찰 사건)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일어났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도망치는 사건이 생겼었죠 이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 상태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임과 파면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임과-파면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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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파면의 차이

 

해임과 파면의 차이

 

• 해임

 

해임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공무원직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파면

파면 역시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입니다

 

그렇다면 해임과 파면 같은 소리인데 왜 구분이 되어있을까요?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지만 그 외 부분에서 다릅니다

 

해임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3년의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니다

 

파면은 퇴직금과 연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부만 삭감하거나 전액 못 받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불이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또한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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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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