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문제로 촉법소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그 소재로 활용하면서 사회비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기래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판받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 만 14세 미만의 나이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 결과를 받고 이에 따라
- 사회봉사명령
- 장/단기 보호관찰
- 소년원송치
- 수강명령(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크기에 따라 처분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남기에 더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듯 처벌을 받으면 기록에 남아 취업이나 여러 생활 전반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촉법소년은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아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촉법소년 법이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왜 문제일까?
촉법소년은 물론 어린아이가 슈퍼에서 과자를 훔쳤거나 자동차에 낙서 흠집 파손 등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을 했을 때 평생 범죄기록에 남기기는 인도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러한 촉법소년들이 이 법을 알고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른들이 혼내고 넘어갈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 높은 수위에 학교폭력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 난 처벌받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난 촉법소년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법을 무시하고 다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 식당에서 촉법소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던 학생들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촉법소년들은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살인을 해도 교도소에 안 간다는 소리를 했죠
이렇게 그들은 촉법소년임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여러 차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거나 촉법소년 제한 나이를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보다는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변화를 주어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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