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에 대한 의사도 없는 2030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여러가지로 나뉘며 다양한 종류의 사업장 그리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꽤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자세하게 다뤄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조금 더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다른 실업급여 종류 역시 구직급여 조건은 기본으로 갖춰지고 추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된 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주 15시간이하) 24개월로 적용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미취업 상태로 말이죠
3. 실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신이 스스로 이직하고 싶어서 실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 몇 가지 정당한 이직사유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더 낮은 경우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 휴장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을 받은 경우
3)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
4)성희롱 성폭력 등에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구조조정)
6) 통근의 어려움이 생긴 경우(사업장 이전/전근 등등)
7) 부모/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휴직이 불가하여 불가피한 실직
8)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9) 정년 혹은 계약기간 만료
위와 같이 근로의 의지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실직급여의 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수급기간이 남더라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직하자마자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 하면 몇 개월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2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수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이렇게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지급일수입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소정 급여일수에 맞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퇴직일 이후 10개월 뒤 실업급여 자격을 얻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대략 6개월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받는 것이 아닌 2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만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소정 급여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표를 통해 확인해보죠
위의 표를 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별도 사유들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했네요
그래도 실직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