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제 급여 폐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부분이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2가지를 합친 제도입니다
- 행위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에서 검사 주사약 수술 등등의 행위를 각각 모두 더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추가적인 검사나 주사 등이 많아지면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의 경우 기존 7개의 질병(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제왕절개, 자궁, 항문)에 대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정해진 일정 진료비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진료비는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비용을 내지만 의사의 시술이나 고가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최종으로 납부하는 진료비는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검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진료 중 비급여 대상이었던 것도 급여로 바뀌며 환자 부담금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신포괄수가제에서는 7개 질병만 가능했던 것을 더욱 확대하여 암이나 희귀병 등 까지 포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신포괄수가제 왜 국민청원에 올라왔을까
신포괄수가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왜 국민청원에 올라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신포괄수가제로 추가된 질병 중 암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항암제가 급여로 포함되어 저렴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2022년에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되면서 일부 항암제가 비급여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암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항암제 비용이 20배까지 늘어나면서 폭탄을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
보통30만 원이었던 항암제가5~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생긴 것 이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닌 항암치료 특성상
지속적으로 간다면 억 단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 항암제를 사용하던 암 환자들에게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은 재난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에서 일부 항암제를 비급여로 빼는 것에 대해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일부 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를 악용하여 영업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취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기존 환자들은 변경 전 사항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2022년 신규 환자들의 경우 비급여로 비싸게 항암제를 사용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현재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으로 2022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빠르게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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