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개념잡기(+징역,집행유예까지)

최근 방송인 박신영 씨가 사고를 내면서 금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뜻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금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주로 나오는 용어인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한 개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형벌 중에서도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자유형이란, 범죄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징역보다는 아래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판결받은 기간동안 수감됩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 유기금고 2가지로 나뉩니다.

 

• 무기금고

 

무기금고는 대상자가 사망할 때 까지 금고형을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감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감경을 할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정하여 감경하게 됩니다.

 

• 유기금고

 

일정기간을 정해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유기금고의 구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만 구형이 가능합니다.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감경할 때는기간을 절반까지만 내릴 수 있습니다.

 

요악하자면, 금고형이란 신체적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소자가 원한다면 노역을 나가도 무관) 

 

금고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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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징역 역시 자유형으로, 금고형의 윗 단계입니다. 많이 아시듯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 생활이

징역형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강제적인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무기, 유기로 나뉘며 내용은 금고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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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범죄를 따져보았을 때 이 정도의 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했을 때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여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결국 6개월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징역이나 금고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1~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상 참작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신체, 지능, 고의성, 초범 등등이 그 이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불성실이 한다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혹은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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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금고형이란 무엇이고 추가로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이고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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