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많은 논란이 생겼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더불어
민식이법 놀이도 아이들 사이에 생기며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내용과
논란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생긴 법안입니다.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하던 차가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직진을 했고,
길을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년 12월 10 국회를 통과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시속 30km/h 이상
-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 소홀
- 어린이(13세 미만)의 상해 혹은 사망
- 어린이 보호 구역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위 내용이 민식이법의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논란
민식이법은 큰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조인인 변호사 분들도 민식이법에
대해서 불합리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의 논란에서 첫 번째는 과한 처벌입니다.
최소 상해 시 1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서 법에 형벌 비례성 원칙이 있습니다. 형벌은 그 죄에 비례하여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벼운 죄에서 무거운 죄로 갈수록 그 형벌 또한 강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실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비행기 조종사의 과실에 의해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여도 민식이법 보다 대부분 그 형벌이 낮습니다.
두 번째 민식이법 논란은 과실책임입니다.
사실 상 어떤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걸린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0이 되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0 확률에 가까울 수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시야에 어린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도 과실이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와도, 민식이법에 있는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처벌을 받으니 할 말이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가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이 이렇게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불리함이 있다는 것에
불만은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긴장상태로 운전하며 조금의
사고가 있어도 많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이를 악용하여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재미로 노는 것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따라가면서 놀린다거나, 일부에서는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다치고 합의금을 받는 악한 모습까지 보였죠.
부모님도 좋아하고, 자신도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말이죠.
정리하면 민식이법은 현재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며, 이에 대해서 청원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남긴 법으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서 베스트 댓글 중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보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더 많을 것 같다."
이 댓글이 민식이법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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