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치소1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뒤늦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보면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한 곳으로 보이지만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 구치소의 경우 형사재판중 미결수를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아도 이에 대해 항소,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미결수의 신분이 됩니다 미결수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떤 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항소하여 2심을 간다면, 아직 미결수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상고로 3심까지 간다..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