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의사불벌죄1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와 뜻 친고죄와 다르다! 실제 경험이나 TV 영화 등에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내용의 법률용어이죠.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와 뜻 그리고 비슷한 용어인 친고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 공소가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처벌은 피해자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고소를 취하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는 결정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공소기각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이지만,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2022.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