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 금고형이란 개념잡기(+징역,집행유예까지) 최근 방송인 박신영 씨가 사고를 내면서 금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뜻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금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주로 나오는 용어인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한 개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형벌 중에서도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자유형이란, 범죄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징역보다는 아래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판결받은 기간동안 수감됩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 유기금고 2가지로 나뉩니다. 무기금고 무기금고는 대상자가 사망할 때 까지 금고형을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감경의 사유가 .. 2021.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