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이란1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길래 사회적인 문제일까? 사회적인 문제로 촉법소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그 소재로 활용하면서 사회비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기래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판받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 만 14세 미만의 나이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 결과를 받고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수강명령(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크기에 따라 처분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남기에 .. 2021.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