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임과 파면의 차이1 해임과 파면의 차이 (feat.칼부림 도망 경찰 사건)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일어났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도망치는 사건이 생겼었죠 이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 상태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임과 파면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 해임 해임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공무원직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면 파면 역시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입니다 그렇다면 해임과 파면 같은 소리인데 왜 구분이 되어있을까요?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지만 그 외 부분에서 다릅니다 해임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3년의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